- 이주노동자 재해율도 최고수준

부산 울산 경남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를 입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부산노동포럼은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새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발표된 2023년 기준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고용노동청 관내 재해율은 0.82%(재해자 수 2만362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재해율은 재해 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전체 노동자 중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산에 이어 인천·경기·강원을 담당하는 중부청(0.75%·5만379명), 광주·전라를 관할하는 광주청(0.72%·1만4878명), 대전·충청 관할 대전청(0.71%·1만6972명), 대구·경북의 대구청(0.71%·1만2647명), 서울을 담당하는 서울청(0.38%·1만8295명) 순으로 재해율이 높았다. 전국 재해율 평균은 0.66%다.

부산청의 재해율은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부산청의 재해율은 0.06%포인트 높아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은 0.03%p, 대구청 0.02%p, 중부청·광주청 0.01%p가 각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0.01%p로, 부산청의 재해율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주노동자의 재해율도 부울경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부울경의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3.7%로 전국 평균인 3.1%보다 0.6%p 높았다. 부울경 이주노동자의 업무별 재해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5.1%로 가장 높고, 도소매·음식·숙박업(4.7%) 광제조업(3.9%) 농림·어업(2.6%) 순이다. 이주노동자가 재해를 입은 이유는 본인 또는 동료의 실수(59.5%), 한국말을 잘 몰라서(16.2%), 안전장치 미설치 및 보호구 미착용(12.7%) 등 순이다.

지역 노동계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역별 산업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부울경 지역의 재해율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지방청 재해율  재해자 수 부산청 0.82% 2만3625명 서울청   0.38% 1만8295명 중부청   0.75% 5만379명 대구청   0.71%  1만2647명 광주청   0.72% 1만4878명 대전청   0.71%  1만6972명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