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국제신문 인터넷 지난 8일 자 보도)한 데 대해 일부 시의원이 반발하면서 지원금 실제 지급 여부가 주목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 시장의 핵심 공약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경남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국제신문DB

12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이 지난 8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13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한다.

변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거제시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오는 23일 안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 시장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금자 의장(국민의힘)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황당하다”며 “동료 의원의 의견을 듣고 임시회 소집 일정과 안건 부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불참해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모 의원은 “양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첨예한 시기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대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보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반발로 임시회 소집에 이어 조례안 통과, 예산안 편성 과정이 무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총 47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경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