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을 놓고 논란(국제신문 4월 16일 자 9면 보도 등)이 이는 가운데 변 시장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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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청과 시의회 전경. 거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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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8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해 거제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 소집 요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긴급 민생 안정 정책이다. 소요 재원은 국비 의존이나 지방채 발행없이 거제시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총 47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경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 통과가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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