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3년 4월 하영제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 명령한 원심 선고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9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도의원 후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2심 선고 때 다시 구속됐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은 2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