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직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조치해 ‘부당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국제신문 인터넷 2024년 7월 11일 자 보도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의회 제공

통영경찰서는 배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 동의 없이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집행부로 인사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2명은 의회사무국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의회사무국장도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집행부 인사 결재를 거부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인사 교류는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의회사무국의 법령 위반 여부 질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배 의장은 결재 체계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집행부 파견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중 한 명인 A씨(6급)는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배 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를 청구한 결과 인용(위법 판정)돼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했다.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배 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 의장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는 파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인사가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부당한 인사를 낸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가 최종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