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부산시교육청으로 돌아온 김석준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김 교육감 당선 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그간 꾸준히 거론됐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교육감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당시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이었던 A(60대) 씨가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이날 검사가 “2018년 3월 당시 해직교사 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미 검토했는데 같은 해 9월 또 특별채용을 검토한 경위를 아느냐”고 묻자, A 씨는 “3월은 이들의 채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후 법 개정을 몰랐다가 인지하면서 9월에는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채용 절차 중 지침의 위반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특별채용에서 과정과 절차는 충분히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험을 통한 공개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합격하고자 했던 사항은 평가 준비에서부터 결과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채용안의)결재 외에 김 교육감으로부터 다른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맞춤형 채용요건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은 김 교육감 당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인 만큼, 3년 만에 시교육청으로 돌아온 그가 꾸준히 거론됐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부산시교육감은 전임자였던 하윤수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재선거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김 교육감 측은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특별채용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했으며 특정인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고 증인들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지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