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국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추모 공원 조성과 명예 회복 조치는 진행됐다.

그러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법에서 제외돼 실질적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16대부터 21대 국회에 걸쳐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화에 실패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진정한 명예 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어린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또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산청·함양사건과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