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제추행 여기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직 상실형(종합)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재판부 "정치공작 주장 2차 가해"

군수 항소 검토·여성단체 "사퇴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강제 추행한 여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등 보도)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여기자 무고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되레 여기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7일 이와 별도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직위는 유지했으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번 무고 재판에선 이런 점이 반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했다”며 “이런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군민에게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오태완 의령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김용구 기자
도내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년 10개월간 비난 속에 40년 같은 세월을 보낸 피해자는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2, 3차 가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