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문화유산 ‘관리 사각지대’…화마 등 재난때 책임 소재 논란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3-30 19:43: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에도 보물 8점 등 총 25점
- “개인 책임” “지자체 관리” 의견

역대급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더불어 문화유산마저 훼손된 가운데, 개인 소유 유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며 문화유산 소실 위험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돼 확실한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6일 기장군 관계자들이 확산하는 산불에 대비해 장안사 내 문화유산을 옮기고 있다. 기장군 제공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1건, 시·도지정유산 19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 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울산 울주 산불로 부산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처럼 최근 산불로 문화유산 보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기관이 소장한 유산과는 달리 개인 소장 유산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화재예방과 진화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장과 자치단체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장인 만큼, 관리책임은 우선 개인에게 있다. 방재시설도 구체적 지침이 없으며, 기본적인 대응도 우선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은 각각 국가유산청과 광역단체장 등의 소관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개인 소장 문화유산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에는 개인 소장 유산 25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물 8점 ▷시·도유형문화유산 9점 ▷문화유산자료 6점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 등으로 지자체가 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장 유산 관리는 소유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데다,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미 있기 때문에 방재 대책은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 소장은 고의가 아니면 훼손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본 소방시설 점검 등은 소방이 맡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방재보다는 유산 자체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며 “산불 등 재난 위험이 크다면 각 구·군이 소유주에게 유물 이송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5. 5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6. 6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5. 5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6. 6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7. 7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8. 8[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