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문화유산 ‘관리 사각지대’…화마 등 재난때 책임 소재 논란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3-30 19:43: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에도 보물 8점 등 총 25점
- “개인 책임” “지자체 관리” 의견

역대급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더불어 문화유산마저 훼손된 가운데, 개인 소유 유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며 문화유산 소실 위험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돼 확실한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6일 기장군 관계자들이 확산하는 산불에 대비해 장안사 내 문화유산을 옮기고 있다. 기장군 제공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1건, 시·도지정유산 19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 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울산 울주 산불로 부산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처럼 최근 산불로 문화유산 보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기관이 소장한 유산과는 달리 개인 소장 유산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화재예방과 진화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장과 자치단체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장인 만큼, 관리책임은 우선 개인에게 있다. 방재시설도 구체적 지침이 없으며, 기본적인 대응도 우선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은 각각 국가유산청과 광역단체장 등의 소관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개인 소장 문화유산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에는 개인 소장 유산 25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물 8점 ▷시·도유형문화유산 9점 ▷문화유산자료 6점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 등으로 지자체가 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장 유산 관리는 소유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데다,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미 있기 때문에 방재 대책은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 소장은 고의가 아니면 훼손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본 소방시설 점검 등은 소방이 맡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방재보다는 유산 자체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며 “산불 등 재난 위험이 크다면 각 구·군이 소유주에게 유물 이송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7. 7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