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문화유산 ‘관리 사각지대’…화마 등 재난때 책임 소재 논란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3-30 19:43: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에도 보물 8점 등 총 25점
- “개인 책임” “지자체 관리” 의견

역대급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더불어 문화유산마저 훼손된 가운데, 개인 소유 유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며 문화유산 소실 위험도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돼 확실한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6일 기장군 관계자들이 확산하는 산불에 대비해 장안사 내 문화유산을 옮기고 있다. 기장군 제공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지정유산 11건, 시·도지정유산 19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 경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울산 울주 산불로 부산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처럼 최근 산불로 문화유산 보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기관이 소장한 유산과는 달리 개인 소장 유산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화재예방과 진화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장과 자치단체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장인 만큼, 관리책임은 우선 개인에게 있다. 방재시설도 구체적 지침이 없으며, 기본적인 대응도 우선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은 각각 국가유산청과 광역단체장 등의 소관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개인 소장 문화유산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에는 개인 소장 유산 25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물 8점 ▷시·도유형문화유산 9점 ▷문화유산자료 6점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 등으로 지자체가 이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장 유산 관리는 소유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데다,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미 있기 때문에 방재 대책은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 소장은 고의가 아니면 훼손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기본 소방시설 점검 등은 소방이 맡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방재보다는 유산 자체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며 “산불 등 재난 위험이 크다면 각 구·군이 소유주에게 유물 이송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