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기후위기에 대응해 2022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9유로 티켓’을 시범실시했다. 이후 연립정부 내 협의와 연정-연방주 간 조율을 거쳐 2023년 ‘독일티켓’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모델로 한국은 ‘동백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제도와 전국 단위의 ‘K-패스’를 운영 중인데,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지역 간 호환성이 부족해 시민이 기대하는 편의와 효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

이에 독일교통정책연구팀은 이달 재독 민주주의연구자 이진 독일정치+문화연구소장과 공동으로 현지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심화한 사회정책적 불형평을 극복할 대안으로 독일티켓이 보인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중교통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연구는 독일티켓 탄생 과정에서 나타난 독일 정치의 작동 방식에 주안점을 뒀다. 이념이 다른 정당들로 구성된 연정, 자치권이 센 연방주들이 갈등을 딛고 협력하는 과정을 살폈다. 나아가 시민 지지를 받는 정책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쉽게 폐기된다. 정치가 정책에 우선해서다. 이번 기획은 이를 타개할 ‘정책을 위한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팀=이진 소장, 남원철 팀장(지역노동사회연구소 운영이사). 김상철 연구원(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이영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