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모두 논의
- 인구 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 보험료율 등 달라지는 ‘조정장치’
- 야당 “사실상 받는 돈 삭감” 반대
- 재정 안정화 위해 필요 목소리도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안정화 조치로 거론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경우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해 향후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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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
여야는 연말까지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토록 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논의한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 역시 그에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향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합의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8, 9년 늦춘 건 은퇴를 앞둔 50대와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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