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마라톤 평의' 가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4. 4[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5. 5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6. 6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7. 7[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8. 8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9. 9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10. 10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7. 7“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8. 8“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9. 9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2. 2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3. 3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4. 4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5. 5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6. 6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7. 7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8. 8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9. 9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10. 10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3. 3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4. 4[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5. 5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6. 6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7. 7[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8. 8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9. 9울산시, 노동안전감독과 신설 등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10. 10진주서 송전탑 전선 교체 작업 중 60대 근로자 추락 사망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