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인근 광역시·도 간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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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는 광역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 구역도.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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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계지역인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9개 시·군과 연접한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와의 지적도 경계(20개 구간)를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비 1억6700만 원으로, 절반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올해는 창원 진해구·김해시와 부산 강서구를 먼저 정비한다. 정비 규모는 진해구 151필지, 김해시 257필지 등 총 408필지다.
오는 8월까지 현황 측량 완료 후 시도 간 경계 협의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서 관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킥오프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도비 4억3500만 원을 투입해 섬 지역인 거제, 남해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의 지적도(7887필지)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중첩되거나 불분명했던 지적도 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국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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