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7일 온라인 등 보도)가 대법원으로부터 직위를 이어갈 수 있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번 유죄 판단으로 이달 말 선고를 앞둔 무고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국제신문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 A 씨의 손목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이 일관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증인 등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격식을 차리기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측면 등도 참작됐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오 군수는 상고에 나섰다.

대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법리 검토에 나서 3개월 만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기소일인 20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확정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A 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오 군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그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오 군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리를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