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아직 관련 지침 없어” 머뭇
- 해양장 수요 많은 인천은 적극

부산지역 공공 봉안시설 포화를 목전에 두면서 부산시가 증축 계획을 발표(국제신문 지난해 11월 7일 자 2면 보도)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의 장사시설 수급이 여전히 장기 과제로 남은 가운데, 최근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뚜렷한 관리감독 주체가 없을뿐더러, 시도 관련 시설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장사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부산추모공원 내 봉안묘 모습. 국제신문DB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그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도권 밖 경계에 있던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이전까지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가 ‘자연장’에 속하게 됐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해졌다. 또 산분은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 가능하다. 땅에 묻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야 한다.

이처럼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산분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와 방법이 법에 명시됐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주체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봉안시설 수급이 장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제’인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락공원(8만4191기)과 추모공원(13만184기) 봉안시설은 이날 기준 각각 9965기와 1만656기가 남아 당장 포화 상태는 아니나, 머지 않은 미래에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산분장 중심의 장사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복지부는 2023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아직 산분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양장 수요가 많은 인천은 관련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대조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봉안 시한 30년이 도래한 유골의 산분은 영락공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불편은 없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