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쇼플렉스에만 환매권 칼 빼든 부산도시공사…배경 촉각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장 중 환매기간 지나도록 미착공 다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22 19:06:2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아트하랑 상대로만 법적 조처
- 법조계 “다른 의도 있나” 의구심
- 공사 “기한이익상실 유일” 해명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부지에 들어서는 ‘쇼플렉스’ 사업과 관련,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자 아트하랑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8면 보도)이 무성한 뒷말을 낳는다. ‘기한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했다’는 게 환매권 행사의 근거였는데, 단지 내 많은 사업장이 비슷한 사정인 데도 아트하랑을 상대로만 법적 조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는 환매권 소송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 현황을 파악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단지 내에서 맺은 용지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32건으로, 사업장 44곳에서 공사가 준비 중이거나 착공했다. 환매 기한은 대부분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다.

환매 기한이 지나서야 공사에 들어갔거나 아예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쇼플렉스를 포함해 14곳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미착공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장도 11곳에 달한다. 휴양리조트 기업연수원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 9월이 환매 기한이었으나 여전히 미착공 상태다.

상황이 이런 데도 도시공사가 환매권이라는 칼날을 빼든 건 아트하랑의 쇼플렉스가 유일하다. 이 사업의 환매 기한은 2023년 2월이었다. 도시공사는 기한 경과 4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곧장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냈다. 당시 도시공사 측은 법원에 “준공기한 내에 사업시설을 준공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며, 나아가 이 사업이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환매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사가 환매권 행사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환매권 행사를 위해 소송을 낸 셈이 됐다.

지역 법조계 등에서는 도시공사의 이례적 행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볼 때 도시공사가 유독 아트하랑에 대해서만 엄하게 대처했다.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공매 당시 경쟁 업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도시공사가 부지를 돌려 받아 서둘러 사업 재개에 나서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환매 기한 도래 전 아트하랑의 대출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원금 상환) 사유가 발생했고, 이 문제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매권을 행사했다. 다른 사업장 중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환매권 행사에 다른 이유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아트하랑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브리지론 100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기한이익상실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