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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시위대 법원 난입…엄중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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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돌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시위대는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법원 서버실에 침입해 부수고 물을 붓기도 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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