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곤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기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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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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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어디까지 드러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 전 장관에 이어 비상 계엄 사태에 관려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음날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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