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000억 원) 대비 10.3% 증가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65.7%)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 76.3%, 희귀·중증난치질환 89%로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늘었다. 뇌혈관질환은 88.2%, 심장질환은 90%로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