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2017년 고령 사회에 돌입한 이후 7년만이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린 일본보다 더 빠른 기록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대비책도 없이 초고령 사회를 맞닥뜨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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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픽사베이 |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5122만1286명의 국민 중 1024만4550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라는 것이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감소와 의료 수준 향상으로 인한 기대 수명 증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39명이었던 출산율은 2023년 0.72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반해 기대 수명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때를 제외하고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의 실질성장률 하락과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반해 노년부양비는 계속 증가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 57.2%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57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른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은 출산율 문제의 또 다른 대안이기도 하다. 노인 일자리 확대 역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세대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주도로 고령층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은 22.38%로 4.68%의 차이가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크다.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27.18%를 차지했고, 세종은 11.57%로 약 15% 차이가 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노동 인구 유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