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된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푼다. 부산지역 대학들은 고심에 들어갔다.

국립부경대 전경. 국제신문DB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학생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 등 내년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이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도록 요청 중이다. 최근 3년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18곳, 지난해 35곳, 올해 44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신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한다. 그간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상한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겨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또 각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지역 대학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국립부경대는 내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을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동아대는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부산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막 나와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