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특혜 의혹(국제신문 지난달 4일 자 3면 등 보도)이 재판과 수사를 통해 점차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다.

당시 인·허가의 편의를 위해 ‘대관업무’를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고, 시행사와 관할 관청 사이에 특혜와 뇌물이 오간 사실에 대한 수사 또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공사 현장. 국제신문 DB

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개발 사업 시행업체 B 사를 대신해 대관업무, 즉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그 대가를 챙기기로 약속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A 씨는 B 사 관계자와 함께 인·허가 관련자들을 만났다.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던 부산시의회 의원이나 부산 동구와 시 주택건축국,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로비 대상이었다.

A 씨는 B 사가 사업 프로젝트를 관할 관청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관 활동 중 인·허가 청탁이 발생했으며, 그 대가로 A 씨가 B 사 청산 시 지분 수익 4%를 받기로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약속 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공판 과정에서 A 씨가 대외적으로 자신을 B 사 대표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대표가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 건축 설계사는 “B 사로부터 A 씨를 소개받아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을 설명했다”며 “서울 업체여서 지방 대관업무가 어렵다. ‘관을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역에 인맥이 넓은 반면, B 사 대표는 부산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고교 동창이자 40년 지기인 C 씨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C 씨는 B 사 지분을 가진 D 사의 대표다.

A 씨 측은 또 공무원과의 자리를 주선했을 뿐 청탁하지 않았고, 약정된 수익은 B 사에 투자해 받기로 한 돈에 불과하며, 실제론 투자하지 못해 수익금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가 참여한)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복합사업에 함께하는 등 같이 일한 사이고 오랜 친구여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 씨는 수익 약정서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 해당 사업과 연관된 관급 공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두 범행의 공범 E 씨 또한 구속기소돼 오는 12일 첫 판결이 선고된다.

검찰은 북항재개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항만공사 임원 출신으로 사후수뢰·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F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2018년 한 업체에 편의를 주고 퇴직 뒤 설립한 회사를 통해 10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C 씨 역시 조사 중이다. 두 사람 사건의 기소 여부는 다음 주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