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조사시작 18일 수위결정
- 당사자 “온라인 공개된 내용” 반박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내부 검토 중인 도로 노선 계획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줘 논란이 인다. 기초의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해당 의원은 이미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도로개설이 예상되는 지역(파란색 원)

부산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지난달 29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의 징계 안건은 이날 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원 과반(총 7명 중 4명)이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조사가 시작됐고, 이르면 오는 18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징계 요청은 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면서 불거졌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인 이 용역의 착수 보고서와 노선 검토 보고서를 지역구 주민에게 유출했다는 것이 징계 요청자들의 주장이다.

이 용역은 에코델타시티~맥도마을~대저2동~공항로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내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준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한 뒤 2026년부터 손실보상이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된다.

통상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전까지 용역 결과는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직 설명회가 열리지도 않았는 데도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구 건설과로부터 용역의 추진 경과 자료를 받은 뒤 외부로 유출했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내용에다 여러 대안이 포함돼 훨씬 더 구체적이다.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한 구의원은 “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가장 먼저 부동산 업체에 준 것으로 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안이 담겼다”며 “지금도 ‘이 쪽으로 도로가 나야 주민이 산다’ 등 주민 간 싸움거리가 되고 있다. 비공개 자료를 미리 공개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용역 추진 사항을 이미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자료의 공개 구분이 ‘대국민 공개’로 돼 있다”며 “한 주민이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업 내용에 관한 게시글을 캡처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된다면 가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