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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투명 공약 관리 위해 시민배심원제 본격 운영

28일 시청에서 1차 회의

향후 배심원제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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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해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3시간 동안 시민배심원제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청사 모습
이날 30명 시민배심원을 위촉하고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과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올해 총 3차례 진행될 시민배심원제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다음 달 5일, 19일에 각각 진행될 2, 3차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23개 공약사업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진행된다.

공약이 조정될 사업은 ▷도비 지원이 종료된 ‘청년 드림카드(구직활동 지원) 확대 발행’ ▷정부의 조직 확대 억제 기조로 어려움이 있는 ‘고용노동지청 김해 유치’▷다른 지자체와의 중복투자 우려로 출렁다리 조성이 보류된‘무척산 관광 활성화 사업’등이다.

시가 변경키로 한 공약안은 무척산에 관광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 엔터테인먼트시설인 레일파크와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지청은 유치가 불가능해 이 보다 낮은 출장소 유치로 바꾸는 부분이다. 드림카드 대신 청년 운전면허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안도 내놓게 돼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시는 전체 공약 144건 가운데 48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와 올해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시행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와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성적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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