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15억도 못 쓰고 원점화
- 구의회 “비용 근거 등 어설펐다”
- 안일한 사업 추진 비판 목소리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보훈회관이 없는 서구가 회관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국비 교부금 약 15억 원을 반납하는 등 보조금을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구의 안일한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충무동새벽시장 노외 공영주차장. 구는 3층 규모인 이 건축물을 6층으로 증축해 보훈회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무산됐다. 부산 서구 제공 |
서구는 최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교부금 2억9000만 원을 반납한 데 이어 이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12억 원을 반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생활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서구는 지난해 8월 내부적으로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 애초 7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크게 늘어 더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그동안 자잿값 등 공사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보훈회관이 없던 서구는 2020년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다 국비와 시비 등을 확보하고자 2022년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생활SOC 사업으로 전환했다. 70억9600만 원(국비 26억2700만·시비 12억8300만·구비 31억8600만 원)을 들여 충무동새벽시장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3층 건축물을 6층으로 증축하기로 했고, 올해 국비 교부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국·시비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실제 올해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10.6%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훈회관 건립 역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다. 2018년 동구 보훈회관이 7층 규모로 건립된 이후 6년 넘도록 서구에만 보훈회관이 없다. 보훈회관은 지역 보훈단체의 거점시설로, 서구 10개 단체는 6곳으로 나뉘어 사무실을 갖고 있다.
보조금 반납은 물론 사업마저 원점으로 돌아가자 구의회를 중심으로 구가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의회 황정재 부의장은 “애초 주차장을 증축해 센터를 건립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수직으로 이 정도 규모로 증축하는 것은 선례를 찾기 힘들다”며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클뿐만 아니라 사업비 산출 근거 부족 등 전반적으로 어설프게 사업 계획을 세워 막대한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예산 확충 등을 위해 공모에 지원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