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주택조합 배임 117억 원 피해 조합원 280명에 반환

대행사 대표 등 부동산 고가 매입

징역 3년 등 선고 공동추징 명령

창원지검, 환부 절차로 피해 회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지역공동주택조합 100억 원대 배임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추징금 전액을 돌려줘 피해 회복을 도왔다.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창원지검은 업무대행사 대표 A(70대) 씨와 주택조합장 B(60대) 씨 등 2명으로부터 추징해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금 약 117억 원을 전액 조합원에게 환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12월 공모해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17억 원을 공동추징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어 지난 5월 상고 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수사 과정에서 A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그는 이듬해 3월 이를 풀어달라며 165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금은 2심 재판부의 공동 추징 명령 이후 이를 압류 조치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탁금이 A 씨 등이 배임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만큼 우선적으로 조합에게 피해 추징금 11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조합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뿐더러 매달 대출이자 약 6억 원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 조합에 추징금 117억 원을 지급했다.

부패재산몰수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배임, 특정 사기 범죄 등으로 얻은 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곤란할 때 국가가 몰수·추징해 환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 집행으로 피고인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피해재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