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사권조정 여파? 부산경찰 구속영장, 셋 중 하나 검찰 기각

檢 기각률 4년새 20%→ 30%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09 19:26: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증가세
- 警,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요구

지난해 부산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개 중 하나는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며 지난 4년간 증가세다.

국제신문이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산지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2019년 2763건이었다가 2021년 216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2322건, 지난해 2510건으로 점차 늘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검찰이 기각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9%로 확인됐다. 2019년 20.4%였으나 ▷2020년 21.8·% ▷2021년 25.6% ▷2022년 26.9%로 꾸준히 높아졌다.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경찰의 구속영장 비율은 25.0%다. 부산지검은 이보다 5.9%포인트 높으며 전주지검(32.7%)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 공통 현상이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9년 17.7%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4년 사이 7%포인트 넘게 올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1년 14.4%로 떨어졌다가 2022년 20.6%, 2023년 25.6%로 다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8%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2019년 7.7% ▷2020년 8.3% ▷2021년 11.8% ▷2022년 11% ▷2023년 12%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2019년 6.4%에서 지난해 11.9%로 높아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는 등 인권 수사 중시 풍조 속에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심사 원칙에 검찰의 청구 기준도 비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거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겨 부실 수사가 늘었다는 뜻”이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에 따른 부실 수사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다.

◇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 기각률

연도

부산

전국

2019

20.4%

17.7%

2020

21.8%

18%

2021

25.6%

22.9%

2022

26.9%

23.2%

2023

30.9%

25%

※자료 : 법무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