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사권조정 여파? 부산경찰 구속영장, 셋 중 하나 검찰 기각

檢 기각률 4년새 20%→ 30%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09 19:26: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증가세
- 警,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요구

지난해 부산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개 중 하나는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며 지난 4년간 증가세다.

국제신문이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산지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2019년 2763건이었다가 2021년 216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2322건, 지난해 2510건으로 점차 늘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검찰이 기각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9%로 확인됐다. 2019년 20.4%였으나 ▷2020년 21.8·% ▷2021년 25.6% ▷2022년 26.9%로 꾸준히 높아졌다.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경찰의 구속영장 비율은 25.0%다. 부산지검은 이보다 5.9%포인트 높으며 전주지검(32.7%)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 공통 현상이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9년 17.7%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4년 사이 7%포인트 넘게 올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1년 14.4%로 떨어졌다가 2022년 20.6%, 2023년 25.6%로 다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8%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2019년 7.7% ▷2020년 8.3% ▷2021년 11.8% ▷2022년 11% ▷2023년 12%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2019년 6.4%에서 지난해 11.9%로 높아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는 등 인권 수사 중시 풍조 속에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심사 원칙에 검찰의 청구 기준도 비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거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겨 부실 수사가 늘었다는 뜻”이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에 따른 부실 수사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다.

◇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 기각률

연도

부산

전국

2019

20.4%

17.7%

2020

21.8%

18%

2021

25.6%

22.9%

2022

26.9%

23.2%

2023

30.9%

25%

※자료 : 법무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8. 8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9. 9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10. 10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