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 단독법원 설치, 상급법원 관할지 등 놓고 지역 정치권 이견

국힘 윤영석·김태호 지난 6월 관련법안 발의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을 내년 3월 이전까지 창원지법 양산지원으로 승격은 동일

상급법원 관할지와 개청시기 등 놓고 양 측 미묘한 의견차

양산 개혁신당, "시민의견 모아 단일안 마련' 촉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 단독법원 설치와 관련해 상급 법원 관할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이견을 보여 차질이 우려된다. 단일안 마련 등 적기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개혁신당 양산시갑 김효훈 당협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단독법원 개청을 목표로 하는 내년 3월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역 정치권이 아직 관련 법안의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과 김태호(양산을) 의원의 법안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6월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을 단독법원인 창원지법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상급법원 관할지 등 주요 사항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김태호안은 창원지법으로 못을 받고 설치 시기도 창원가사법원이 개청하는 내년 3월 1일로 정했다. 또 법안 부칙에 양산시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신설 양산지원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윤영석안은 설치시점을 김태호안보다 1년 늦은 2026년 3월 1일로 정했다. 김태호안과 같은 양산시법원 처리사건의 양산지원 귀속 규정도 없다. 그런데다 윤영석안에는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 처리 건수 ▷인구수 ▷주요사건 ▷처리 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효훈 위원장은 “양산지원이 설치되더라도 상급법원을 창원이 아닌 울산에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인데도 윤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이 완전히 달라 내년 3월 이전 양산지원을 설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두 법안을 공개하고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이 면밀해 검토해 단일안을 만들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창원지법으로 상급법원 관할지가 바뀌면 울산지역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태호 의원이 지난 6월 창원지법 양산지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앞선 국회 때도 이런 문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한 적도 있다. 더욱이 창원지법 관할로 해도 양산단독법원 설치에 따른 창원지역 법조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시기를 2026년 3월로 한 것은 양산지원 청사위치 선정 및 청사건립 등 개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며 “법안 통과에는 다수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해 지금은 양산지원 설치에 전념하고 상급법원 관할지 문제는 후순위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룡 기자

김효훈 개혁신당 양산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지원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성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