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지연 등 다양한 이유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같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산의 전반적인 배수 시스템 실효성에 의문(국제신문 지난 23일 3면 보도)이 제기되는 가운데, 침수 우려가 높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침수 피해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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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폭우가 내린 지난 2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23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추진 중인 14곳의 침수 개선 사업 가운데 준공 일정이 지연된 곳은 4곳이다. 구체적으로 ▷남구 문현지구(2027→2028년) ▷해운대구 반여1지구(2026→2027년) ▷동구 범일2지구(2026→2027년) ▷사하구 다대지구(2026→2027년) 등의 준공이 늦어진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침수위험지구와 해일위험지구로 나뉜다. 부산에는 지난달 기준 모두 14곳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돼 재해예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침수위험지구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관련한 재해예방 사업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사업 준공이 밀리는 원인은 다양하다. 남구의 경우, 배수펌프장 설치 장소(성동중)를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오는 12월 예정이었던 공사 착공이 내년 연말로 미뤄졌다. 남구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탓이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사업 설계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 준공이 늦어졌다. 시는 해운대구의 사업 설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행안부와의 협의에서도 구는 보완지시를 통보받았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 계획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느라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해운대구의 설명이다.
동구 역시 사업대상지를 좀처럼 확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케이스다. 구는 대상지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토지소유자 A 씨에게 손실보상 계획을 제시하며 설득을 이어왔으나, A 씨는 현재까지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지난해 9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는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됐다.
사하구는 재해예방 사업 계획을 수립하던 중 일대 관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구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내 지선관로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각 구·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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