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원도심 5곳 빈집 6000채 육박, 소유주 방치 과세 등 제도적 보완을”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 주민 토론회, 자발적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제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복도로가 있는 부산지역 원도심권 지자체들의 모임인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주민을 초청한 토론회를 열었다. 5개 지자체 조사 결과 6000채에 가까운 빈집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빈집을 방치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가 지난 23일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에서 ‘원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 23일 오후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에서 ‘원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빈집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연구원 최정현 초빙연구위원은 “신속한 빈집 철거와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다”며 “소유주와 지역사회에 ‘폐가를 방치해도 된다’ ‘굳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퍼트려 일대의 슬럼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산진구는 1918채, 영도구는 1339채, 동구와 서구는 각각 1232채와 1166채, 중구 267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했다. 5개 지역을 합하면 5922채로, 부산 전역의 빈집 수가 2만 채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도 부산 ‘미거주 주택’(빈집)은 11만4000호로, 전체 주택(132만9000호)의 8.6%를 차지했다. 빈집 수와 비중 모두 8대 특별·광역시 중 최대치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특성과 소유자 확인 여부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빈집 정비는 구호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빈집 철거와 정비에 관련해 실무를 맡는 나우컨설턴트 서경희 전무이사는 “빈집 현장에 나가면 땅은 국공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 2층 증축인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거나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까지 문제가 다양하다”며 “주택 소유주의 사망 이후 상속 등으로 소유주만 수 십명에 달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토론자들은 빈집의 신속한 철거와 함께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김지현 특임교수는 “신속한 빈집 매입과 정비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고 나아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 강영훈(해양건축학) 교수도 “사유재산과 지역사회에 피해라는 관점이 충돌할 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해야 한다”며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는 소유주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방치할 때는 과세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