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사업장 112곳 중 110곳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카페·요식업 사업장에 112곳에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1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31일 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카페·음식업종’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카페·음식업종의 경우, 인사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창업·고용이 증가해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 6월 26일까지 부울경 10인 이상 카페·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카페 31곳·음식업종 8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작성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다.

근로감독 결과 112곳 중 110개 사업장에서 모두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은 4억6000여만 원 수준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장·휴일수당 2억8000여만 원 ▷연차휴가수당 1억2000여만 원 ▷퇴직금 4000여만 원 ▷기타 최저임금 미달 등 2000여만 원 등이었다.

또 대부분의 카페·음식업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곳 중 72곳(64%)에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상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1185명, 피해 금액은 4억1000여 만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계획서 미작성 83곳 ▷비정규직 차별 10곳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로 파악됐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신속하게 시정을 지시했다. 또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페·음식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재발방지활동과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