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초등학생 수가 작년보다 5708명 줄어든 14만65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지난해 감소분의 배가 넘는 수치다. 만 3~5세 유치원생(어린이집·가정보육 제외)은 2022년 3만6308명에서 올해 3만2814명으로 많이 줄었다. 저출산이 문제다. 신생아 통계를 고려하면 부산 학령인구는 2030년까지 가파른 감소가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저출산 월드챔피언”이라 불렀는데 부산은 이미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동부산권도 초등학생 감소 현상을 비껴가지 못했다. 해운대구 초등학생은 1년 새 1009명 줄어든 1만7591명이다. 한때 부산 중심이던 중구는 1~6학년을 모두 합쳐도 1066명에 불과하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미니 초등학교는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0.66명으로 추락한 부산 합계출산율(2023년)은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지난해 부산 출생아는 1만2900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2만5831명)의 반토막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단 폐교는 ‘예정된 미래’나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는 높은 집값과 일자리 부족까지 복합 위기의 결과물이다. 해법은 저출생과 연동돼 있는데, 역대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해도 성과가 미미했다. 아이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장벽도 여전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국내 여성 노동자의 유연근로제 활용 비중은 15%로 유럽의 5분의 1 수준(한국노동연구원)이다. 아이 둔 여성에겐 ‘경력 단절’ 꼬리표가 달린다. 이래선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만의 해법도 시급하다. 인천시는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부산형 인구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부산형 체류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향성은 맞는데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혁신’도 부족하다. 이제는 실패한 과거 인구정책의 틀을 깨야 한다. ‘출산·양육은 가정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이 맡는다’고 인식을 전환해야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지금도 소멸의 시한폭탄이 똑딱인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옛날 어느 마을에 ‘모두’, ‘누군가’, ‘아무나’ 그리고 ‘아무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누군가’가 매우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두’는 ‘누군가’가 그걸 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모두’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주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서로 미루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무엇이 원인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부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을 방법에 대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