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 ‘드루킹 사건’ 맡았던 판사 출신 등 구성

사전선거운동 혐의 당선무효형…5대 로펌 ‘광장’ 전관들 선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10 20:58:0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 교육감 “현명하게 극복할 것”

포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국제신문 지난 5월 9일 자 3면 보도)이 국내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로 상고심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 상고심 사건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광장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과 함께 5대 로펌으로 꼽히는 곳이다. 법무법인만의 매출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김앤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하 교육감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럼은 유사 선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심의 카드로 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2심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했고 이후 변호인을 교체했다. 2심 선고 후 약 3주간 국선변호인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 교육감은 서울에서 상고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계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장준아(연수원 33기), 송은희(변호사시험 1회), 황선화(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판사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고법 판사와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요 법원 수석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해 ‘엘리트’로 꼽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 교육감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상고심 대응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명하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알짜’ 동래 롯데百 매물 나왔지만…부동산 침체에 지역건설사 손사래
  2. 2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3. 3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4. 4센텀2지구 ‘200억대’ 1단계 공사, 지역업체 위해 쪼개 입찰
  5. 5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지역난방료 인상 2년 만에 또 최대 15% 오른다
  6. 6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
  7. 7부산 미분양 아파트 두 달 연속 5000가구 넘었다
  8. 8[속보] 트럼프 “대만, 美반도체사업 전부 가져가”
  9. 9‘클래식부산’ 초대 사업소장 공모
  10. 10대기업 맞섰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가맹 절차 밟나
  1. 1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2. 2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3. 3조승환·박성훈, 중앙부처 경험 살린 의정 활동 눈길
  4. 4“공명선거 합시다” 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들 서약
  5. 5朴시장, 국회 찾아 글로벌허브법 협조 요청
  6. 6‘尹탄핵청문’ 두고 여야 적법성 공방
  7. 7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8. 8최근 3년새 부산 10대 ADHD환자 50%이상 급증…김대식 "공부잘하는 약 오남용" 지적
  9. 9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
  10. 10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1. 1‘알짜’ 동래 롯데百 매물 나왔지만…부동산 침체에 지역건설사 손사래
  2. 2센텀2지구 ‘200억대’ 1단계 공사, 지역업체 위해 쪼개 입찰
  3. 3부산 미분양 아파트 두 달 연속 5000가구 넘었다
  4. 4“다대포 매력에 풍덩” 부산바다축제 26~28일 열린다
  5. 5HUG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판결 전 구제 검토”
  6. 6벼랑끝 자영업…은행빚 연체율 급등
  7. 7‘트럼프 효과’ 꿈틀대는 증시·가상화폐
  8. 8날개 단 'K-뷰티'…상반기 화장품 수출 48억 달러 '역대 최대'
  9. 9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10. 10휴가철 장거리 운전땐 보험특약 꼭 체크
  1. 1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2. 2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지역난방료 인상 2년 만에 또 최대 15% 오른다
  4. 4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
  5. 5대기업 맞섰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가맹 절차 밟나
  6. 6[뉴스 분석] 전공의 92% 끝내 미복귀…“하반기 모집 때도 응시 안할 것”
  7. 7시내버스·전동킥보드 환승체제 구축 협약
  8. 8중처법 위반 원청 대표 집유…하청근로자 1명 숨져
  9. 9'양산시 남물금IC 신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우선 반영 건의'
  10. 10안전과리자 없이 일하다 하청 2명 사상…법원, 원청 대표에도 징역형 집유 선고
  1. 1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2. 2“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3. 3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4. 4“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5. 5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6. 6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오픈 정조준…김주형·안병훈 올림픽 메달 담금질
  7. 7부산시설공단, 무더위 잊게 만들 야간경륜 2년만에 재개한다
  8. 8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9. 9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10. 10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