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이 공사비 증액 여파로 차질이 우려(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3면 보도)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착공·준공일정을 맞추고자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 증액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 총사업비 증액 규모 조정을 위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시설물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시설물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으로 안전 설비 기준이 강화돼 총사업비(약 2조180억 원)의 20% 이상 30% 미만(4000억~6000억 원) 증액 논의가 시작됐다.
이 사업처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투자사업에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기획재정부에 사업타당성을 재검토받아야 한다. 또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으로 알려졌던 사업 착공은 공기 연장으로 불투명해졌고,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증액 규모를 20% 미만으로 줄여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경제성 검토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절감하면서도 안전한 공법을 찾아냈다. 올해 연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짓고 2026년 착공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