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대부분 노인 운영 다수
- 앱 등록된 가게도 118곳 뿐
- 업소당 한 달 970개 소진 ‘무리’
- 지자체 “서울만 생각하고 추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사업이 실효성 논란이 인다. 부산에 1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 업소는 1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배달이 활성화되지 않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착한가격업소 배달 사업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급상승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확대하는 목적이다. 우리나라 6개 대형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먹깨비·위메프오·땡겨요)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식을 시키면 소비자에게 2000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음식가격과 지역화폐 이용 등을 토대로 지자체가 선정한다. 부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3억7000만 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다.

문제는 부산 전체 대상 업체가 118곳뿐이라는 점이다. 부산 착한가격업소는 661곳인데 이중 요식업체는 517곳이다. 이 가운데 배달앱에 등록된 착한업소는 118곳에 불과하다. 한 가게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쿠폰 970여 장을 소진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 노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배달앱 등록은 물론, 배달 자체를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남구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A(60대) 씨는 “배달앱에 (식당을) 등록하는 방법도 모르고 관리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연제구 착한가격업소 식당 주인 B(50대) 씨는 “차라리 배달비 대신 쓰레기봉투같은 물품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는 예산을 기초단체로 다시 돌려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제구의회 권성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비 책정 전에 가장 기초적인 수요조사도 생략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행안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없는 돈을 짜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기초단체의 재정난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의 용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남는 예산의 활용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로 예산 소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