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영어학원 외국인강사 전수조사… 26건 위반 적발

어린이 성추행 원어민 구속 계기

525곳 749명 자격·경력 등 점검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에 과태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구속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0면 보도)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경력 미조회’를 비롯해 20여 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시내 525곳의 학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66곳 포함)을 상대로 특별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외국인 강사 등록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16곳의 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강사는 총 749명이다.

 시교육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 1건 ▷외국인 강사 미검증 1건 ▷성범죄 경력 미조회 1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1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8건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2건 ▷무단 위치 변경 등 기타 4건이다. 이 가운데 23건의 사안에는 벌점·시정명령(교습정지 2건 포함) 조치를 했고, 7건에는 총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7일, 벌점 70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 말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 미조회는 과태료 250만 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최근 미취학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원어민 강사 A 씨가 대형 어학원에서 불법 비자로 활동하며, 성범죄 경력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추진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는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3~4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점검과 더불어 해마다 특별점검을 벌이지만 A 씨는 강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A 씨가 일했던 학원에 내릴 행정 처분의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4. 4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5. 5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6. 6'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7. 7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8. 8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9. 9‘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10. 10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4. 4'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7. 7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8. 8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5. 5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6. 6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7. 7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8. 8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9. 9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10. 10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