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교 등 8개 도로가 돈 받아
- 전국 최다 유료도로 도시 오명 속
- 요금 인하해도 시민 반발 거셀 듯
- 앞서 관리권 이관 도로 다 무료화

- 시민단체 “市 일방적 결정 안돼”
- 市 “바로 옆 신백양터널과 혼선”
- 시의회도 “신중하게 추진” 입장

부산시가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 시는 교통혼잡 해소 등을 이유로 현행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시민사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1996년 5월 열린 백양터널 관통식 장면. 국제신문DB

■전국 최다 유료도로 8개인 도시

부산은 전국 지자체 중 유료도로가 가장 많다. 9일 기준 부산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7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교를 합쳐 모두 8개다.

이중 백양터널은 내년 1월로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돼 이후 부산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백양터널의 요금(소형 기준)을 현행보다 400원 낮춘 500원으로 책정해 계속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관리권을 이관받은 유료도로는 모두 무료화했다. 2004년 번영로, 2005년 구덕터널·제2만덕터널, 2009년 동서고가로, 2010년 황령터널 등 5개 유료도로가 무료로 전환됐다. 해당 도로의 요금은 소형 기준 400~600원이었다. 이후 이들 도로 통행량이 급증하자 2015년 부산시는 황령터널, 동서고가도로, 제2만덕터널을 지나는 ‘나홀로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려다 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물러서야만 했다.

광안대교는 시가 운영하지만 대규모 유지비가 드는 해상도로 특성상 2028년까지 정상 통행료(소형 기준 1000원)를 받는다. 지난해 개통한 만덕초읍터널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돼 통행료가 없다. 다만 시는 유료도로 요금 징수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해 통행하는 둘째 요금소부터 차종과 횟수에 관계 없이 200원씩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한다.

■관리권 이관 요금 징수, 선례되나

백양터널에 이어 2027년이면 수정산터널의 관리권도 민간사업자에게서 시로 넘어온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통행료가 있는 도로의 관리·운영권 이관이 잇따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백양터널 요금 유료화 추진이 향후 시의 유료도로 요금 정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유료도로의 무조건적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요금 인하는 재정 부담으로 도로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장기간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감안할 때 통행료 징수 여부는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돼야 하고, 이번 사안은 향후 유료도로의 관리권 이관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백양터널을 무료로 전환하면 통행량이 급증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내 전역의 교통 흐름 등을 감안하면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하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26년 착공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백양터널 바로 옆에 가칭 신백양터널을 짓는 사업이 추진돼 백양터널을 무료로 전환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총길이 3.58㎞의 새 터널을 백양터널 옆에 건설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25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시의 백양터널 요금 유료화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백양터널 관리 이행 결정 계획 동의안을 심사할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연제1) 위원장은 “신백양터널 건설에 따른 형평성과 백양터널 무료화에 따른 시내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 무료도로 현황 도로명 전환 시기 과거 요금 (소형 기준) 번영로 2004년 400원 구덕터널 2005년 500원 제2만덕터널 2005년 400원 동서고가로 2009년 600원 황령터널 2010년 600원

◇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 도로명 요금 (소형 기준)     도로명 요금 (소형 기준) 백양터널 900원     산성터널 1500원 수정산터널 1000원     천마산터널 1400원 을숙도대교 1400원     거가대교 1만 원 부산항대교 1400원     광안대교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