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높여 동서 차등 적용
- 건축물 혁신적 디자인 유도
-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제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또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항공촬영한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시는 3일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4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4대 핵심 전략은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 마련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정비사업 통합심의제 전면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한 인센티브 변경,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15분 도시’ 완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올 하반기 주민 공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에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5개 구역에 3억 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각종 심의를 한 데 모아 심의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와 통합심의 시행으로 현재 15년가량 걸리는 사업기간이 9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또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획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0㎡ 이상 업무·숙박시설, 2000㎡ 이상 판매·문화집회시설 등 5곳을 공모로 선정한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이번 전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