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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적자 문제...고령층의 무임승차가 주원인일까

부산교통공사 올해 예상 적자액 3483억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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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3시 부산진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도시철도 역 내 승차권 발급기로 우대권을 발급받아 열차에 승차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최근 부산도시철도 이용 요금이 1600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SNS에는 고령층의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된 원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하기도 했다.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운영 적자액은 3751억, 올해 예상 적자액은 34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무임 수송액은 1406억에 달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를 폐지하거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손실은 적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르신이 승차권을 찍고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혜원PD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80년대 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노인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상 비용의 부담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도시철도 적자는 허수의 개념이다”며 “노인들이 요금을 내고 탔다면 그만큼 수익이 됐을 텐데 요금을 안 내서 적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금을 매기게 될 경우 이분들이 그만큼 안 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적자가 실제로는 안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요웅 부산교통공사 예산부장은 “전기료 상승, 노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개량 비용, 교체 비용, 수송 비용이 증가해 적자가 많은 상황이다”며 “지출 항목은 크게 인건비, 경비, 시설 투자비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도시철도가 사회·경제적인 효용이 높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도시철도 적자의 실질적인 원인을 전기료·물가 상승, 시설물 교체 비용, 인건비 등으로 판단했다.

지난 29일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도시철도 적자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박혜원PD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손실이 나는 부분을 무임승차 하나만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사실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건설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산시나 부산교통공사가 아닌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만성 적자 운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얻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크다. 따라서 부산도시철도 적자분 해결을 위한 부산시와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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