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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논의 토론회 열려… "지역 의사제 도입 함께 해야"

"지역 간 건강 불평등도 해소해야"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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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의사제 도입 등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와 부산참여연대 등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의대 정원 및 의료 개혁 시민사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지난 3개월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불안은 적지 않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공의대 도입이나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이 인력을 활용할 공공병원 설립계획과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나선 박민성 민생정책연구소장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2022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의 기대 여명은 서울 시민보다 2년 이상 짧다”며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에 포함돼야 하고, 의대 증원과도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사회적 민간 협의 기구를 만들고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처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국회 전문가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법안을 여야가 동시에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 지방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확립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의대 정원 및 의료 개혁 시민사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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