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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기관 감염병 시설 용적률 120%까지 확대 가능해져

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포

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등 완화

주거지 공공임대주택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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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맞춰 시민 안전 확보와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이 필요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환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밀렸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때만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중·고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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