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일 소방청은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진압 중인 소방관. 연합뉴스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되며 예산과 인사 및 조직 등 주요 권한 역시 지자체에 남아있다. 소방공무원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소방 사무에 대한 구가 재정 지원은 12.4%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방 인력과 시설도 결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소극적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며, 소방 업무 현장에서도 소방 조직의 국가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 사무 재정립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소방 사무 추진 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사무 중 어디까지가 국가 사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회에서도 소방청장 밑으로 지방소방청의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소방조직법을 발의하는 등 각계에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8. 8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9. 9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0. 10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5. 5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6. 6‘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7. 7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8. 8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9. 9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10. 10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3. 3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4. 4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6. 6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7. 7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8. 8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9. 9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
  10. 10BNK캐피탈 카자흐 법인, 현지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4. 4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7. 7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8. 8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9. 9부산형 자활사업 모델, 5억 원 들여 개발·추진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3. 3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