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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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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방청은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진압 중인 소방관. 연합뉴스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되며 예산과 인사 및 조직 등 주요 권한 역시 지자체에 남아있다. 소방공무원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소방 사무에 대한 구가 재정 지원은 12.4%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방 인력과 시설도 결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소극적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며, 소방 업무 현장에서도 소방 조직의 국가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 사무 재정립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소방 사무 추진 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사무 중 어디까지가 국가 사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회에서도 소방청장 밑으로 지방소방청의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소방조직법을 발의하는 등 각계에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과 재원 확보 등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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