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법원 판단 비판 "복귀 없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며 기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 또한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일제히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각하(전공의)와 기각(의대생) 결정을 내렸다.

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싸움이 험난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지만 학생 간, 전공의 간,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도 전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4. 4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5. 5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6. 6"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7. 7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8. 8[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9. 9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0. 10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3. 3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4. 4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5. 5[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6. 6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3. 3‘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4. 4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6. 6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9. 9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0. 10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4. 4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5. 5[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6. 6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7. 7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8. 8일반 건축물을 국가유산으로 착각… 전북 지진 피해 잘못 집계
  9. 9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10. 10“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