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클럽에서 누군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셔 이를 투약하고 직접 합성대마 구입까지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밤 11시33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56분 사이 부산 진구 한 클럽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남자 친구와 헤어진 뒤 스트레스를 풀려고 클럽에서 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변 사람이 주는 술 등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 마셨을 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모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이런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에 비춰 필로폰과 대마의 외관이나 냄새, 투약 후 반응 등을 알고 있었고, 당시 마약류가 포함됐거나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용인한 채 음용했다고 봤다.

A 씨는 같은 해 4월 2일 합성대마를 매매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갖다 놓는 이른 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35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만으로 매매 행위에 근접·밀착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기꾼 제보 채널'에 이를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뿐더러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