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9일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크게 ▷고도지구 완화 ▷역세권 주변 청년 임대주택 확충 ▷자연녹지·준공업지역 재건축 지원 ▷종합병원 시설 확충 지원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 5대 분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먼저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살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지정 목적이 약화하거나 훼손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 건축규제 완화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주변을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