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담하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광역단체 주도로 전환되면서 부산시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대학 지원·육성 컨트롤타워인 ‘부산라이즈(RISE)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가동되면 지자체·대학·산업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가 갖춰지게 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지역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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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시는 라이즈센터를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2월 전국에 전면 도입되는 라이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행·재정지원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대 고등교육 재정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을 통합해 지역 라이즈센터로 권한을 이관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부분 국비가 전국 17개 시·도의 라이즈센터를 거치게 된다. 교육계는 전국 라이즈센터가 1년간 운용하는 예산 규모가 총 2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은 지역별 특성, 대학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라이즈센터를 BISTEP 산하의 부설기관으로 두고, 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 전환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시 남정은 청년산학국장은 “라이즈센터는 고등교육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BISTEP 내에 TF를 꾸려 정관 개정 작업 등을 하고 있고, 라이즈의 위상과 지역사회 내 역할 등을 고려해 초대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즈가 도입되면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대감도 크지만, 우려도 있다. 지역의 A 대학 관계자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들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게 배분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B 대학 관계자 또한 “전략산업 연계에만 집중할 경우 대학별 특성화가 사업을 위해 획일화할 수 있고, 학문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라이즈 체계에서는 모든 대학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