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양산에서 금속탱크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던 지난해 5월 50대 근로자 B 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ｔ 무게의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다. A 씨는 작업 지시 전 B 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 예방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