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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막아 주세요" 양산시 천년가더힐 입주민 양산시의회 청원

입주민 183명 강태영 양산시의원 소개로 청원 접수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

입주민 "하자보수 지연, 집단대출 안돼 입주 지연 따른 일방적 피해" 호소

사업자 "하자보수 최대한 지원, 미대출자 선입주 등 편의제공"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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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입주연기와 하자보수 지연 등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양산 웅상 천년가더힐아파트 입주민들이 양산시의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양산 웅상 천년가더힐아파트. 국제신문 DB
청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시의원 소개로 양산시의회에 관련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달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청원은 양산시의회 개청이후 처음이다.

양산시의회는 박창진 씨(천년가더힐아파트 입주민 비대위 사무국장) 등 웅상 천년가 더힐 아파트 입주민 183명이 더불어민주당 강태영 시의원(서창·소주동)의 소개로 최근 청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원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강태영 양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태영 의원 제공
이들은 청원서에서 “시공업체가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 납부를 위한 금융권 집단대출이 안돼 입주를 못하는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인 입주예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입주민은 비싼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공업체 및 임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집단대출이 안되는데도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한다. 입주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민 귀책사유가 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고 강제 퇴거 당할수도 있어 입주자 들이 불안에 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애초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9월이었으나 지난해말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지난 1월말로 여러차례 늦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하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수가 안되고 입주지연 등에 따른 계약취소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민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유효 기간이 올해 1월 11일에서 내년도 1월 10일인데 기간 갱신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수 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송학크레지움캐슬 아파트나 남명건설의 전례가 있어 더욱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가 전담 TF팀을 구성해 입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민 비대위 박창진 사무국장은 “업체 측에서 입주예정기간이 지나도 40여 명의 인원을 상주시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으나 법정관리 신청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잔금을 못낸 입주민에게 선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약금과 배상, 강제퇴거 등 각종 독소조항이 담긴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영 시의원은 “이번 청원은 입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않도록 양산시와 시의회가 끝까지 지켜봐 달라는 입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고 이해하면 된다. 시와 협의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임대사업자 측 관계자는 “하자보수는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지금도 최대한 지원 중이며 마무리 단계다. 대출이 안되는 부분은 다른 금융기관과 접촉 중이며 조만간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해 소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주민 입주 편의와 관련한 확약서에 대해 독소조항 주장을 하는데 사업자가 담보장치도 없이 무조건 편의를 봐 줄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사업자 측은 이어 “임대보증금은 보증보험 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된다. 하자보수 등 아파트의 여러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웅상 천년가더힐아파트는 총 625세대로 지난 1월말 사용승인이 나 현재 380여세대가 입주했다. 7년 임대 후 분양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이다.

천년가더힐아파트 하자 사례. 입주민 비대위 제공
천년가더힐아파트 하자 사례. 입주민 비대위 제공
천년가더힐아파트 하자 사례. 입주민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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