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감 선거 전 포럼 만들었던 해양대 전 총장, 2심서 무죄

1심 벌금형 받았다가 뒤집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20:28:3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슷한 혐의 받는 하윤수 교육감
- 항소심 선고 앞두고 영향 촉각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재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난 17일 열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은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럼 설립을 주도하고 포럼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포럼 설립 시기와 활동 종료일이 선거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후보 단일화와 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으로 미뤄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총장의 활동은 비슷한 시기 포럼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례와 다소 비슷한 부문이 많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박 전 총장의 선고에 앞서 하 교육감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중 1명이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8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박 전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출마를 포기했고, 하 교육감은 당선됐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포럼의 ‘활동’에서도 차이가 있어 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하 교육감에게는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박 전 총장의 판결이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 교육감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이 아니며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치며 하 교육감 주도로 노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위법행위가 분명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3. 3“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7. 7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8. 8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9. 9[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3. 3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4. 4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8. 8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9. 9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10. 10한·일·중 공동선언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5. 5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6. 6고준위 방폐물 안전처분 논의, 부산서 27~31일 국제회의
  7. 7“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8. 8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추진
  9. 9주가지수- 2024년 5월 27일
  10. 10[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7. 7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8. 8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9. 9[기고]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8일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9. 9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10. 10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